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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민심 들끓자…정부 `인국공 사태` 책임물어 사장 해임카드
기사입력 2020-10-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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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사장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논란이 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표면적 이유는 작년 태풍 때 법인카드 사용, 직원들과의 불화 등이다.

그러나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분노를 자아낸 '인국공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많다.


정작 당사자인 구 사장은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해임 추진 요건이 못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꼬리를 자르려다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5일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국토부를 종합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두 달여 동안 구 사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왔고 이를 토대로 공운위에 해임안을 제출했다.

감사 이유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북상할 때 구 사장 행적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태풍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감장을 떠나도록 했다.

그런데 당일 정작 구 사장이 인천공항 주변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 자택 부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구 사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그 시점은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된 이후"라며 "휴대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만으로 공기업 사장이나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지난해 동일한 시기에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야당 공격을 받았지만 작년 12월 총선 출마 선언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올해만 태풍이 벌써 몇 번 왔다 갔는데 작년 태풍을 이제야 문제 삼겠느냐"며 "임명권자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명 제청권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이번에 해임을 건의한 공운위는 공기업의 중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기구일 뿐 실질적인 인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해임 추진 이유가 청년세대의 민심 이반에 결정타를 날린 '인국공 사태'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와 청탁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소위 '공정성 리스크'에 직면한 정부로서는 인국공 사태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다.

구 사장은 최근 노조 측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허리와 종아리 부상 등을 이유로 고소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구 사장은 감사 때문이든 인국공 사태 때문이든 해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공운위 해임 사유의 경우 첫째는 수사와 감사 결과, 둘째는 경영평가, 셋째는 비위"라며 "태풍 건은 이미 소명이 다 됐고 수사와 비위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며 "경영평가도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해임 사유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정말로 비정규직 정규화 사태로 나를 해임한다면 권한 남용에 무효"라며 "누구를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그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도 돌연 해임한 바 있다.

최 사장의 경우는 구 사장처럼 사전통보나 공운위를 비롯해 이사회 등 절차도 일절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현재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지용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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