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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조두순은 과거 법률 의거…상세주소 공개 못 해"
기사입력 2020-09-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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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면서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에서 당시 8세였던 여아를 납치·강간·상해한 범죄자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전망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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