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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동산 평균적 안정화…일부 지역 튀는 부분도"
기사입력 2020-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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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 경우에는 (가격이) 튀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평균적·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로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군데군데에는 이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함께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대책과 관련해 "이미 많이 나와 제도가 급변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관망세이고 거래가 많이 줄었다"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도 일관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을 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책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재정적 요소와 함께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가도 다시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는 있다는 예상 하에서 정부 재정 자원과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사회에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금 수령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수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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