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덫에 걸린 롯데케미칼·LG화학 사고 후속 대책마저 '맹탕'…"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제대로 해라" 목소리 높아져

【 앵커멘트 】
올 들어 유독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사들의 생산라인이 갖춰져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폭발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는 차치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자, 구광모 LG회장이 현장을 찾아나서자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시기도, 관련자 처벌도 없는 맹탕의 안전대책에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국내외 사업장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한 LG화학.

긴급진단 등 부랴부랴 고강도 대책마련을 발표했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시설 투자와 담당자 처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그동안 LG화학이 발표한 환경안전 분야 투자 비용은 연간 2천억 원.

또 연내에도 2천억 원을 두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전시설 투자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곳은 LG화학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대산공단의 안전시설 투자 집행 과정도 '깜깜이'로 진행되긴 마찬가지.

이곳에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과 현대오일뱅크가 모여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두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 4사가 올 한해 집행하기로 한 안전시설 투자 금액은 모두 8천70억 원.

하지만 회사마다 안전시설 투자 금액이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 집행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하반기 검증단의 판단에 의해서만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즉 검증을 하더라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회사가 얼마의 비용을 투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 인터뷰(☎) : 안효돈 / 서산시의회 의원
- "(안전시설 투자비용) 총 8천70억에 대해 얼만큼 투자할지 각 기업들이 계획서를 냈어요. 자기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공개할 건지의 여부는 검증단에서 판단을 하겠죠."

검증단이 올해 하반기 실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LG화학, 롯데케미칼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현재순 /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 "(사고)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회사 법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말그대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작업자 부주의 등 사람들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내부에서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지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안전시설 투자와 관련자 처벌 등 투명한 내용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