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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터줏대감` 아파트 청약 유리해질까…거주기간 가점 검토
기사입력 2020-04-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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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가리는데, 이를 무주택 기간과 같이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부대권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의 권고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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