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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주기간 청약가점제 검토
기사입력 2020-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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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 오래 살수록 아파트 청약이 유리해지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습니다.
현재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만, 권고는 더 오래 살수록 청약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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