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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도 자원계획도…코로나에 행정 마비
기사입력 2020-03-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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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코로나19 쇼크 진화에만 쏟아부으면서 인구·자원대책 등 정부의 중장기 정책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초 올해 3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던 상당수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기한 연기됐다.

우선 정부가 국가 구조개혁 선봉으로 내세웠던 '40대 일자리 대책'은 당초 1분기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기약도 없이 미뤄졌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늦어도 3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핵심인 40대 일자리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뒤따를 인구 구조개혁 대책도 줄줄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1인 가구 대책과 인구정책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F 발족 당시 "국가 인구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의 전략적 자원계획 수립도 제자리걸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1분기 내놓았던 전략비축유 수급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전략비축유는 지난해 9월 유가가 폭등했을 때 정부가 방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가 안정대책 카드로 꺼내들 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초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며 주요국이 전략비축유를 싼값에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미국은 중소 석유회사에서 전략비축유(SPR) 3000만배럴을 2주 내에 구매하기 시작해 2~3개월에 걸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가 매입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가 행정뿐 아니라 공공기관 행정까지도 마비 상태다.

기재부가 주관하는 정부 기관 평가가 지연되면서 성과급 지급 역시 연달아 미뤄지게 됐다.

27일 기준 정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객 만족도 평가는 통상 3월 초 발표된다.

상당수 공공기관 노사는 이에 맞춰 성과급을 3월 내 지급하기로 협의한 상태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 등 공공기관은 올해 성과·상여금을 지연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4월까지도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선 D등급으로 가정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결과 발표를 보고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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