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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증권사에 책임"
기사입력 2020-0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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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씨모텍 투자자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일부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투자자는 총 4972명에 달한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씨모텍 유상증자 투자자 A씨 등 185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해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DB금융투자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한 데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2011년 1월 진행된 당시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사로, 2010년 9월 실사를 거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에는 씨모텍의 최대주주 나무이쿼티 차입금 270억원 중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됐으나 실제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씨모텍은 이후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전달받고, 경영진의 횡령과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며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 때 씨모텍 주가는 3330원이었으나 정리매매가 끝난 시점에는 17원에 불과했다.


유상증자 투자자 A씨 등은 2011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내 2013년 9월에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DB금융투자의 항고를 거쳐 재항고까지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비로소 본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1심은 "최대주주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의 자본금 전환 여부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거짓 기재와 투자 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최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상장폐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투자자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중국고섬' 사태에서 상장 대표주관사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동 주관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는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주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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