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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기업 세무조사 전면 중단…`마스크 사재기` 기업은 제외
기사입력 2020-0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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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7일 영상으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지역은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세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업체 등을 제외한 이 지역 기업들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도 보류한다.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같은 세정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 125개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정기·비정기 등 모든 세무조사는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 요구 등은 최소한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로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해 주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에 대해선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전면 중지한다.

최근 사재기나 매점매석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사업자들은 예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일부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전면 중단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늘려 마감 시한을 다음달 16일에서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한 달 내에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

체납 처분을 위한 현장 출장도 자제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도 역시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매 분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던 체납자 신용정보도 6월 말까지 연기해 자금 부담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과감한 세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말에서 5월 4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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