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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D·강변북로 지하화…총선용 SOC 봇물
기사입력 2020-02-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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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충우 기자]

코로나19가 몰고온 경기 한파로 정부가 '적폐'라고 했던 건설 투자에 본격 나선다.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강변북로·외곽순환도로 지하화 등 수면 아래에 있던 대규모 토목사업을 비롯해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GTX-B·C노선도 제대로 착공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청사진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8대 전략, 2대 민생 현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 3대 경제활력 목표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2대 민생과제를 제시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서부권 GTX(GTX-D)다.

GTX-D는 지난해 10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처음 언급된 사업이다.

광역교통 2030은 그야말로 '구상안'이어서 예산을 수반하는 법정계획은 아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발표가 나오자 업계에서는 '김포신도시~강남~하남 미사신도시' 노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A·B·C노선 진행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강변북로·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지하화한다.

올 11월까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타당성 평가 기준은 물론 지하 토지사용 보상 근거(도로법)·보상액 기준 등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타당성 조사에도 들어간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태양광 선도사업과 수변도시 착공(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등이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 지역으로 개발된다.


특히 '지역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망 등 교통 SOC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15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 총사업비를 21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장 연내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등을 착공한다.


정부와 문 대통령이 SOC 투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위기 사태 속에서 급하강하는 경기와 총선을 앞두고 민간 일자리 위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재원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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