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전…예비비 2조원 지원검토

【 앵커멘트 】
여당, 정부, 청와대가 한달여만에 우리 경제를 삼켜버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태세인데요.
그동안 추경 편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해왔던 당정청이 급기야는 예비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 경제활동 촉구' 발언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한두발짝 늦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정청의 대책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경색 우려가 나오자 당정청이 재정 쏟아붓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편성을 추진하고, 2조원의 예비비를 긴급 수혈하는 겁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국회통과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추경 규모는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추경에 앞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특히 방역 조치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경 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며 정부로서는 그렇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당정청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합니다. 이 중 절반은 농협과 우체국 등에서 공급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강수를 뒀습니다. 대구·경북에 의료진을 투입하고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촘촘한 방역망을 만들어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이를 강행하면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곳곳에서 얼어붙은 심리가 뒤늦은 정부 대응으로 녹아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 기업체감경기지수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