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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법 위반·편법증여 단속…부동산 특사경 21일 `뜬다`
기사입력 2020-0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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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부동산시장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가동하는 특별조사반 윤곽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에 15명 규모며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위주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조사반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부동산시장, 행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 대응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21일부터 활동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 구성과 역할, 운영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응반은 국토부에서 주택·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업무를 총괄할 반장은 현 토지정책관이 겸임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할 조사총괄과를 그 아래에 뒀다.

국토부는 서기관급 조사총괄과장(1명)도 이날 인사 발령했다.

대응반은 국토부가 추가 지명한 특사경 7명 위주로 구성되고 단속·수사에만 집중한다.

기존 특사경은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에서 2명씩 총 6명이었고 정책 업무와 겸직했다.

이 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수사를 조율하고, 중요 사안은 직접 기획수사하는 권한도 있다.


법령에서 특별조사반 활동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지정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6개월이 지나면 행정 여건 등 변화를 검토해 효력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 측은 "대응반이 정식 편제상 조직이 아닌 만큼 행정 편의 등을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전담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 조항을 뒀다고 풀이한다.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해체하는 식으로 대응반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령엔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친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업무 수요가 지속돼 정규 조직으로 분담해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 등이 모두 충족될 때 대응반을 구성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한편 대응반은 21일부터 서울은 물론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3월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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