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세입자 궁지로 모는 규제…전셋값 자극할듯
기사입력 2020-01-19 18:12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최근 서울 등 전셋값이 불안한 가운데 20일부터 전세대출이 제한되면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20일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향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대출금을 즉각 반납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적발 시 2주 내 반납해야 하는 '초강력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금 증액 시 대출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야 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서울 주택 시장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에 육박(지난해 11월 기준 8억8000만원)하고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갭투자자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세대출이 차단된다.

정부는 경과 조치로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에 대출 보증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대출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연장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성북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한 직장인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고 싶어하는데, 사실상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셋값 상승분은 대출이 안되니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하는데 애 키우면서 저축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실제 서울 강남 대치동 등에선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위주로 이미 중개업소에 나온 전세매물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돼 자신이 소유한 집으로 이사가려 하더라도, 소유한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걱정이다.

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쉽지 않다.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새 규제를 적용해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기존 규제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가 5억6000만원이었지만 새 LTV를 적용하면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까지 차단되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거나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이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맞닥뜨리게 되므로 전세 만기가 몰려 있는 올봄 이사철이 첫 시험대가 된다.

고가주택 소유자더라도 20일 이전까지 전세를 계약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19일 주말 내내 서울 강남, 경기 용인, 분당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일대 부동산을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