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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미흡"…법무부, 정부평가서 낙제점
기사입력 2020-01-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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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부진을 이유로 법무부가 작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남북 관계 개선 성과가 미흡한 통일부와 한일 갈등 속 각종 외교 결례 파문을 일으킨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작년 비정규직 급증 통계 논란을 일으킨 통계청은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점을 받았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받았고, 우수에 해당하는 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받았다.

S등급을 받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와 조류인플루엔자(AI) 초기 방역 등을 빈틈없이 실행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검찰 개혁의 실마리를 풀었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 등이 조직 내 반발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됐고 스스로 개혁안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두고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정권 '코드 맞추기'에 따라 부처를 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일본과의 무역갈등 와중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에 나섰던 산업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은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정부기관 평가 후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억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A등급 이상 기관 중 최고 등급인 종합 S등급을 받은 농식품부의 경우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규제혁신 부문에서 S등급을 받은 과기부에는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부처들은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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