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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설계사 수수료 막는다
기사입력 2020-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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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모집·관리·심사 비용 등)와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 수수료가 엄격히 제한된다.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모집 채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험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 후속 조치다.

사업비 개편은 개정안 시행 후 도입되고, 수수료 체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사업비를 축소해 과도한 모집 수수료로 이어지는 관행을 깨는 규제가 담겼다.

보험사들이 GA 등에 지급하는 '돈줄'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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