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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좌파 포퓰리즘`정권, 실업 보상금 2배 인상
기사입력 2019-12-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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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오른쪽)이 대통령실에서 필립 쉰들러 구글 최고사업책임자(CBO·왼쪽)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좌파 포퓰리즘의 부활을 알리며 지난 10일(현지시간)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실업보상금을 2배로 올린다'는 내용의 첫 긴급조치를 내놨다.

새 정부는 또 미국 달러로 상품을 살 때 수입 소비세를 부과하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3일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업 보상금을 2배로 올리며, 이 조치는 다음 주 부터 180일간 적용한다"는 긴급법안(DNU)에 서명했다고 라나시온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는 지난 2분기 실업률(10.6%)이 10%선을 돌파한 가운데 청년층의 경우 남성 실업률은 18%, 여성은 23%를 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일반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기업들은 공개 반발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기업연합회는 이날 "경제에 역효과를 낳을 조치"라면서 "해고를 어렵게 하기 앞서 일자리 늘리는 정책부터 내서 생산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불만을 토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내몰렸는데 실업 보상금을 2배나 줄 여력이 어디있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정부는 소비 부문에 대해 외화 유출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수입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티아고 카피에로 총리는 "자국민이 달러로 사들인 상품·서비스에 대해 20%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15일 라나시온이 전했다.


수출 부문의 경우 '재정 확충'을 이유로 농산품 수출관세를 전격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반감을 샀다.

긴급 인상 조치에 따라 콩기름 등 콩류 식품 수출관세는 기존 25%에서 30%로, 밀·옥수수는 7%에서 12%, 소고기는 7%에서 9%로 오른다.

농산품 수출관세 인상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현 부통령) 집권기에 같은 취지로 단행한 바 있고, 이후 집권한 '우파 정권'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이 수출 촉진 목적으로 철회했다가 경제난이 극심해진 지난 해 원상 복구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콩 부문에서 브라질·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수출국이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내년 3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해외 채권단과 1000억 달러(약117조 2000억 원) 규모 부채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재협상을 위해 마르틴 구스만 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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