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의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처분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부과한 1조300억 원 규모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