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 '위축'…"거래는 줄고 분양은 연기"

【 앵커멘트 】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 저하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미뤄 물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의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천55건.

8천615건에 달했던 지난달에 비해 76%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6일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풍선효과'나 규제 해제를 기다리는 매도자들이 늘며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서울지역 공인중개사
- "매도자가 계약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마지막 매물보다 (가격을) 올려놔도 계약이 성사됩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고…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설사들은 올해 예정됐던 수도권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확대적용 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나 과천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탓입니다.

이달 분양을 진행하려 했던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 GS건설은 모두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재심사가 부결돼 임대 후 일반분양을 검토하고, GS건설과 호반건설은 분양가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물과 공급이 감소하자 '거래절벽'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주 시세반영률을 활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금보다 집값 인상률이 높아 거래가 활성화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 "(현재)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가격은 계속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시적으로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주는,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에, 볼멘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