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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있었다면 日수출규제 갈등 없었다
기사입력 2019-12-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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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전 세계 2위, 3위, 12위 경제대국이 몸을 맞대고 있지만 정작 3국을 연결하는 경제적 협력체계는 없는 것이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현실이다.

이처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국가 간 아무런 경제적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지구상 동북아시아가 유일할 정도다.


최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 안보와 얽힌 고차방정식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마땅한 분쟁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3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분쟁 해결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비록 한일, 한중, 중·일 관계 등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낮은 개방 수준이라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게 급선무인 이유다.

3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틀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 대화 통로가 대부분 막혀 있을 때 숨통을 틔워준 것은 한중 FTA였다.

여러 협력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되며 양국 간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는 이처럼 교역·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중·일 FTA 협정문에 경제적 이유 이외에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교역과 투자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선언적 조항을 넣는다면 보다 튼튼한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여러 사업도 추진해볼 만하다.


1년 가까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수출 한파를 해소할 대안도 바로 FTA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08~2009년과 저유가 쇼크로 19개월 연속 역주행했던 2015~2016년 이후 또다시 최악의 수출 불황을 맞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탓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모두 수출 한파에 시달리고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상당수가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중국 등 후발 산업국가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보다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수출 부진을 단번에 타개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정도'만 있을 뿐이다.

통상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FTA가 최선의 지름길이다.


현재 18건의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58개국과 FTA로 연결돼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70여 개국으로 확대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거점국가들이 최우선 대상국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의 경우 2007년 한·아세안 FTA가 체결됐지만 시장 확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미 FTA를 체결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국가와 보다 높은 개방 수준의 개별 FTA가 필요하다.


개방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보완 협상, 사드 배치 갈등으로 미뤄져 왔던 한중 FTA 서비스 협상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중동 지역은 중단됐던 걸프협력회원국(GCC)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고, 중남미 지역은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멕시코,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며, 메르코수르와의 협상도 이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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