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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손자회사 주식 불법 보유…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9-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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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계열사간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였던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 KX홀딩스와 삼각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는 2017∼2018년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의 공동 자회사 CJ대한통운CJ제일제당 단독 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진행했다.

삼각합병은 합병법인의 주식 대신 모회사의 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CJ제일제당의 자회사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KX홀딩스의 대주주인 CJ에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 대신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56일간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의 주식도 보유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등)는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이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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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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