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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에도 "분담금 4배 이상 높여라" 요구
기사입력 2019-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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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도 방위비 분담금 4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일본 정부에 연 80억달러(약 9조 4000억원)을 요구했다고 미국 전현직 관료 등을 인용해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가 전했다.


현재 일본은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맺고 있다.

현 협정은 2021년 3월말 만료될 예정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현 협정에서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연 평균 1893억엔 (약 17억 4000만달러) 가량이다.

연 80억달러는 현재의 약 4.59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일간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 봄께 시작될 예정이라 우리 정부에 비해서는 시간 여유가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미간 협상 추이 등을 봐가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지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정과 달리 미일의 경우엔 지출 항목을 협의해 금액을 정하는 이른바 '소요충족제'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 수준이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미국이 요구한 증액 규모가 현행 5배"라며 "이대로 확정되면 연 9800억엔(약 9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7월 볼턴 보좌관을 상대로 5배 증액은 비현실적인 요구란 점과 일본이 이미 동맹국 중 가장 분담금 비중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말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은 불공평한 합의"라며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일본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을 상대로도 전방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의 경우엔 지난 4월 내년말까지 1000억달러를 추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압박은 줄지 않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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