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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직급여 26%늘듯…고용기금 펑크 예고
기사입력 2019-1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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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을 추월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계획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증가율은 2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계획에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전년 대비 1조2631억원(14.1%)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1094억원(22.5%) 증가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곳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데 고용 사정이 좋을 때는 기금 흑자분으로 적립금을 쌓고,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적자로 운영한다.

적립금을 가지고 적자를 충당한다"고 말했다.

고용 사정이 나쁠수록 적립금으로 적자를 많이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적립금은 2017년 이래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 적립금은 5조7958억원이었고 2018년은 5조5201억원, 2019년 5조11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3조8722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적립배율(지출액 대비 적립금)도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0.7배, 올해 0.5배, 내년에는 0.3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법상에는 대량 실업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을 1.5~2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피보험자 증가율'을 고려해 2020년 지급자 증가율을 산출했지만 지급자 증가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자 증가에 따른 지출 소요액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019년 5~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 증가했으나, 수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1.4% 증가하고 있어 그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지출이 급증하는 건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한편, 실업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고용보험 수급자 증가와 실업자 증가 영향이 각각 얼마인지 추산하기는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둘을 분리하기 어려운 게 고용행정통계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잡는 실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부문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이 대부분이라 고용행정통계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수조사'라는 해석이 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데, 보통 4대 보험 가입이 완비돼 있는 직장인 데다 거의 임금근로자라 고용행정통계에 정확히 잡힌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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