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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ES상` 받는 국내벤처…규제 못넘고 외국간다
기사입력 2019-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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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울리는 황당규제 ◆
세계적 권위의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정작 한국에서는 정부의 해석 번복으로 공장을 접고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는 국내 수제맥주 키트 제조 스타트업 인더케그에 내년 1월 혁신상을 수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CES 측은 인더케그 상품을 평가하며 "프린터에 토너를 넣는 방식으로 맥주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면서 "최소 20가지 넘는 방식으로 조합해서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는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무척 기쁘지만 한편으로 답답하고 허탈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정작 본국인 한국에서는 규제 번복으로 면허가 나오지 않아 생산이 요원해지자 채용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7년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 키트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인더케그 측은 개발 후 국세청에 주류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고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술로 봐야 하니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한 뒤 전북 군산시에 47억원을 투자해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공장 가동을 위한 직원 20여 명도 채용하며 제품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된 한참 후에도 면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주류면허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돌며 규제 해석 핑퐁게임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답은 달라졌다.

2년간 기다림이 이어졌고 지난 9월 전달된 국세청 답변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판단에 따라 주류면허 발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번복된 내용이었다.

규제 담당자들의 오락가락 판정 때문에 2년 만에 술은 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 대표는 뚜껑만 누르면 알코올이 생기는데 술이 아니라면 이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항의했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인더케그 측은 국내 출시 계획을 중단하고 미국, 인도 등 외국과 비즈니스 계약을 추진 중이다.

강 대표는 "CES 2020 수상을 계기로 미국 상무부 주선으로 오리건주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면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에서는 위 기사와 같은 규제·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 사례를 찾습니다.

ocj2123@mk.co.kr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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