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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한국은행은 침묵이 중립인가
기사입력 2019-09-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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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이다.

의사록에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총 7번 언급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금통위원들의 고언이었다.


특히 당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를 예상한 금통위원들은 한은에 '적극적인 대응'을 사전 주문했다.

한 위원은 "최근 경제 상황 부진과 맞물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행이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주요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공표하는 것) 등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단 발굴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현상 해설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 수단을 가용해 저물가에 대응할지 밝혀 시장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 최초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날 한은과 정부는 대응책이나 향후 방향성 없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다"고 논란을 진화하는 데만 급급했다.

적극적인 소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실효하한(자본 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 하한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줄 것을 한은에 요구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실효하한이 무엇인지, 얼마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 관련 부서는 "추정치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 기대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이처럼 한은은 늘 언행에 신중하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칫 어느 한쪽으로 기울까, 혹은 섣불리 말하다가 틀릴까, 오해받을까 등 이유로 아예 침묵하는 것을 과연 '중립'이라고 해야 할지, '불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부 = 김연주 기자 bcd3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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