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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처벌 내년 6월부터…19일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9-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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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근절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를 19일 다시 행정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에서 국세청은 '쌍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유통 단계별로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명문화했다.

그동안 없었던 도매 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내년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 도매업자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주는 행위 금지, 소매업자는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된다.


또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대여금은 도매상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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