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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 앞둔 중소기업 10곳중 4곳 "아직 준비 안 돼"
기사입력 2019-09-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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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규모 사업장 중 40%가 아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력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규모 사업장 1300곳의 노동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완료됐다는 응답이 61%를 기록해 39%는 아직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업에서 애로 사항이 많았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주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장이 17.3%로 집계됐는데,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33.4%나 됐다.

제조업을 빼면 비율은 9.7%로 낮아진다.

그만큼 제조업에서 장시간 근로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평균 59.5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로 기업들은 원도급의 발주를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성 등 이유로 대체인력을 제때 채용하기가 어렵다(40.8%)는 응답과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30.9%)이 그 뒤를 이었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는 응답도 18%나 됐다.


특히 기업들은 탄력근로시간제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근로시간을 특정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했다.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할 수 있으면 애초에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발주를 미리 예상할 수 없다'고 확인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 입시업계는 현행 3개월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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