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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 대북정책, 리셋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9-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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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가슴 뭉클했다.

TV를 보며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가급적 연내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언급할 때는 탄성이 터졌다.


한껏 달아올랐던 남북 평화 무드가 1년 만에 급전직하했다.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솔직 담백하고 예의를 갖췄다"고 했던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한반도 평화를 거론한 8·15 경축사에 대해서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며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했다.

6월 미·북 판문점 회동 직전에는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어 무엇인가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될 판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는 시작도 못했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작업은 억지 착공식만 한 뒤 답보 상태다.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도 감감무소식이다.

김 위원장 답방은 고사하고 평양예술단의 10월 서울공연과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식도 무산됐다.

그나마 성과로 꼽는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조차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작업 불참,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합의 불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 지연 등으로 빛이 바랬다.


사람들은 지난 2월 하노이 담판 결렬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작년 9·19 회담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김 위원장의 융숭한 환대와 남한 대통령의 첫 백두산 방문, 15만 평양시민 앞 5·1경기장 연설 등이 불러온 감격이 문 대통령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편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서둘렀다.

그 결과는 서울 답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무리한 한미정상회담 재촉,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 쌀 지원 시도, 탄도미사일을 불상 발사체라고 우기는 억지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무역 보복 대책으로 남북 평화경제를 말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풀려면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북 정책 리셋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1년 전 감격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두 번째, 북한 눈치 보느라 구멍 난 안보를 메우는 것이 세 번째다.


[이진명 외교안보통일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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