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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대법원 29일 선고
기사입력 2019-08-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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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이뤄진다.

22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최씨 등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 기일이 29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당일 선고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갖고 있느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은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관계로 얽혀 있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뇌물로 인정한 혐의는 삼성이 최씨가 실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36억원뿐이다.


반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해 정씨가 탔던 말 세 마리(살시도, 라우싱, 비타나)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세 마리의 말 가격은 총 36억여 원이다.

이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씨로 넘어갔는지를 전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뇌물 인정 여부가 정해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이 최씨에게 2015년 11월 살시도 소유권, 2016년 1월 비타나·라우싱 소유권을 넘기기로 서로 간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만 이 말들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에서 삼성이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말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금액이 측정되지 않는 무상의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판단 덕분에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36억원으로 줄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다.


또 삼성이 최씨가 소유·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지도 큰 관심사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다.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간에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혐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최대 8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혐의가 횡령 혐의와도 연결된다.

말 세 마리나 영재센터 뇌물 혐의가 전합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면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다.

횡령액 50억원 미만은 징역 3년 이상이지만,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권고형 4~7년)으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전합이 이번 선고 때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실상 첫 대법원 판단이 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피고인으로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9월 19일에 심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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