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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본다
기사입력 2019-08-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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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비상 ◆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내년 예산 규모가 510조원을 넘어서는 초슈퍼 예산으로 짜일 예정인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 모든 부처, 모든 분야 재정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2차관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구 차관은 회의에서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다면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출 측면에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 전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꼼꼼하게 나랏돈 씀씀이를 들여다보는 재정 혁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런 작업을 위한 재원도 현재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건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510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9.5%)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8.6%를 넘어서는 증가폭이다.


그러나 걷히는 세금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당장 이번 상반기만 해도 국세 수입이 156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부진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하반기에 걷을 법인세 역시 대폭 쪼그라들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AA급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세수 여건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라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예산에서 이뤄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2조4000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로 추정되지만 2021년 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대폭 늘린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한 국경복 전북대 석좌교수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법을 바꿔야만 가능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정권 명운을 걸고라도 단행해야 할 시기"라며 "다만 '교각살우(矯角殺牛·결점을 고치려다 일을 그르친다)'를 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평가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대표적인 예산으로 우선 교육재정을 꼽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지원 대상 학생 수가 10% 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교육재정 교부금은 20%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로 계속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584만명에서 2030년 426만명, 2067년 261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에 일정 비율(20.46%)로 연동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 목표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재원 소요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급여 사업의 경우 배분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1306억원) 대비 집행 실적(1057억원)은 81.0%로 약 250억원을 남겼다.


다음으로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 건 특별회계와 기금이다.

현재 정부에는 공공자금 관리·국민연금·고용보험 등 67개 기금과 농어촌 구조 개선·교통시설 등 19개 특별회계가 있다.

이들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96조6000억원 가운데 무려 41%라는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두 가지다.

기금은 기금별로 운용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과 특별회계 안에서 한쪽은 재원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른 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칸막이식 재정 운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분야도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다.

특히 R&D 사업 성과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일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는 각 부처 자체 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 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문제는 자체 평가와 상위 평가 간 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3.5점이었지만 이후 진행된 상위 평가에서는 평균 점수가 76점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하락폭이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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