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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
기사입력 2019-08-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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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금융 혁신법안 처리'를 꼽았다.

특히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금융사 수장들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사진)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13일 매일경제가 금융권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금융위원장에게 바란다' 긴급 설문조사에서 금융회사 수장들은 이같이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금융지주, 지방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핀테크업체 CEO 27명이 참여했다.


새 금융위원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CEO 중 70.4%는 금융 혁신법안 처리를 꼽았다.

핀테크산업 활성화(62.9%), 한일 경제 갈등 지원·금융 보복 대비(51.9%)가 뒤를 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법으로는 응답자 85.2%가 데이터경제 3법을 지목했다.


금융사 수장 7명은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CEO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제한 등 당국의 시장 개입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CEO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가격 결정과 수요·공급량까지 개입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이 저하되고 신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소비자 보호와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 보호 '탈'을 쓴 인기 영합주의 행정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CEO 27명 중 19명은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혁신금융 사업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기 동안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금융위원장 임기 시작 이후 첫 행보로 방문해야 할 곳으로는 자영업자나 산업 현장을 추천하는 CEO(7명)가 많았다.

경기 악화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핀테크업체 현장 방문을 추천한 CEO(5명)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한 CEO는 "금융혁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 수장은 금융감독원을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2년간 순탄치 않았던 금융위·금감원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CEO 중 55.6%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관계를 개선·재정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과 감독의 축을 이루는 기관으로 양자 간 협업과 균형이 금융산업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필요한 갈등 구조는 금융산업 발전이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호보완적 존재여야 하는 두 기관 간 갈등이 확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평가다.


한편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해 금융권 CEO 중 88.5%는 금융당국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62.9%는 '한일 경제 갈등이 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전적 건전성 관리 △업권 간 부채 연계성에 대한 분석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규제 등을 제시했다.

한 CEO는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기업부채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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