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제한해 지역가입 자격 취득을 방지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에 따라 체류허가 역시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