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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사옥 공사 재입찰 `제동`…길어지는 月13억원 셋방살이
기사입력 2019-07-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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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셋방살이'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에 대한 입찰 계약을 취소했는데, 법원이 다시 계룡건설의 낙찰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손을 들어주면서다.


한은은 12일 법원 결정으로 새 청사 건설 입찰공고가 다시 멈추게 되자 "소송 당사자가 조달청과 계룡건설인 만큼 조달청의 추후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가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다음주에 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곳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앞서 시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에 부쳤다.

그러자 기존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판결로 낙찰 지위를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입찰 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게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 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만을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며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달청의 재입찰 계획도 무산됐다.

한은 별관공사는 현재까지 시공사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1년 반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조달청이 항고하면 2심과 3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심리 때마다 3~4개월씩 걸려 적어도 1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항고하지 않으면 조달청과 계룡건설이 계약을 맺고 건설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순위 낙찰자인 삼성물산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법적 분쟁은 남게 된다.


한은 내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사가 지연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초 한은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12일에 맞춰 새롭게 리모델링한 청사에서 새 출발을 기념하려고 했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공사 완공이 최소 3~4년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별관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인데, 월 임차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6개월간 셋방살이를 하면서 한은이 본 금전적 피해는 최소 200억원이 넘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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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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