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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처벌법 25일 시행…대리뽑기는 일단 허용
기사입력 2019-06-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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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사 승인·대가지불 여부 검토해 수사의뢰”
돈을 받고 대신 게임을 해준 전문업자를 처벌하는 ‘대리게임처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당초 적용 여부에 시선이 쏠렸던 소위 ‘대리 뽑기’는 일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게임업체가 승인받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할 경우 수사의뢰도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이동섭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5일 시행되는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관련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도출했다.

해당 기준안은 대리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을 지정한 문서다.


의원실이 입수한 기준안에 따르면 ‘대리게임’ 규정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한해 적용된다.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자를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소위 ‘대리 뽑기’ 행위는 잠정적으로 수사의뢰가 제외됐다.

게임의 승·패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대리 뽑기’나 ‘대리 이벤트 참여’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게임업체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하거나 요청할 경우 수사의뢰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는 “대리게임업 수사의뢰 판단 기준으로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고 ▲용역의 알선 및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 4가지 행위요건이 존재한다”며 “기본적으로 ‘대리 뽑기’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경우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게임’은 전문적인 업자에게 의뢰해 게임 내 등급을 높이는 행위다.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일부 경쟁 게임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게임 내 등급은 높지만 실력은 낮거나 반대로 등급에 비해 실력이 과도하게 높아 다른 이용자의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됐다.


또 ‘대리 뽑기’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활용해 대신 유료 캐릭터나 아이템 뽑기 상품을 구매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행위로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 사이에서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관련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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