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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당계약에 묶인 `학생연구원`
기사입력 2019-05-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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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계약에 우는 학생연구원 ◆
정부가 학생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부 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해도 주25~35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해 보수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사 과정 연구원 A씨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부 출연 B연구기관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의로 A씨 근로시간을 주25시간으로 특정해 보수를 축소했다.

또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계약서상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시간외수당 지급을 피하기도 했다.

UST는 32개 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이다.


A씨는 "연구 특성상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례도 많은데 학생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특정해 시간외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계약한 것"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선 너무도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오갈 정도"라고 말했다.


C기관 박사 과정 연구원인 D씨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여전히 주60~80시간씩 연구실에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주35시간만 인정받고 있다"며 "실험실 사고가 보통 일과 시간이 아닌 학생들끼리 일하는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도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연구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생 피해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과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2017년 7월부터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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