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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예타면제` 지방 부동산 소생 기여할까
기사입력 2019-04-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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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지역별 예타 면제 사업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비(非) 수도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다 붓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전국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부동산 시장에선 이를 통해 지역 경기가 활기를 되찾길 바라면서도,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까지 우려 섞인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 "지역 숙원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는 반길 만"
먼저 올해 발표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는 지역에서 논의되던 숙원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역 권역별로 보면 ▲영남 8조2000억원 ▲충청 3조9000억원 ▲호남 2조5000억원 ▲강원 9000억원 ▲제주 4000억원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가 4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다 크다.

이 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를 잇는 철도 건설로, 개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광역 교통, 물류망과 관련해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충남 서북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등이 있고,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 10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도로, 철도 등 대단위 인프라 건설사업은 교통·물류 여건 개선이라는 1차 효과와 함께 산업화 및 관광업 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토지보상금 지역 유입에 따른 지역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점쳐진다.


◆ 지방혁신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사잔=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결국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다.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올해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중앙부처의 협업 및 지원과 향후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먼저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선 ▲제주도 서귀포시, 공공의료자원의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응급 의료체계 혁신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세먼지 검출 및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신시장 창출 및 경제생활SOC 구축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조성한다.


공간혁신은 ▲전라북도 군산시, 고군산군도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어항환경정비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 초정약수라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을 통해 관광거점모델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경상북도 의성군, 일자리, 문화, 복지 전반에 걸쳐 청년층이 유입·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광역적 물류유통망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상남도 거창군, 승강기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외수출용 승강기 모델을 개발 ▲부산광역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조성, 해양 빅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 추진 ▲강원도 강릉시, 힐링제품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힐링클러스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헬스케어 연관기업 육성 등을 통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조성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자원 연구를 통한 해양치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해양치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복지 건강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지방 경기 살리기…부동산시장도 기대
국가가 직접 지방 경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 전략산업 투자지원 등은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방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공을 들였던 참여정부와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노력으로 지방의 집값 끌어올린 사례가 좋은 예다.

실제 한국감정원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가격은 2010년 이전, 연간 상승률이 1~2%에 불과했지만 2010년 5.44%, 2011년 12.74% 상승했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은 미래의 물량을 의미하는 만큼 대형 프로젝트 호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사업이 구체적인 형상을 보이는 시점에 입주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는 양산 사송신도시, 중흥3구역·전포1-1구역·연지2구역 등 재개발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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