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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배우자 출산휴가 10일까지
기사입력 2019-03-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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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60%까지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7월부터 관련 법안이 적용된다.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기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간을 30일씩 연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용보험법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김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초 발의해 둔 노동개혁 5법 중 하나였다.

같은 시기 환노위 소속이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된 고용보험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해당 법이 이날 병합 심리돼 의결된 것이다.


이처럼 최장 3년 동안 계류돼 온 고용보험법이 병합 심리돼 처리됨에 따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걸었던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추진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유연안정성이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정규직 해고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실업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감한 법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의결이 미뤄졌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호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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