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IT 강국 만든 벤처…'제2 벤처붐'이 가져올 미래는?

IT 강국 만든 벤처…'제2 벤처붐'이 가져올 미래는?

Q. 문 대통령 '벤처 스케일업'강조…내용은?
A. 스케일아웃-양의 증가·스케일업-질적 증가
A. 기존 벤처기업의 수익성과 고용 증가 방향

Q. '유니콘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A. 성장속도 빨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A. 미국 유니콘 기업 대부분 IT·유통·공유경제 관련
A. 우버·에어비앤비 같은 유니콘 기업 한국 진출 실패
A.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 기대 어려워

Q. 4.8조 규모의 벤처펀드…어디에 투자되나?
A. 바이오헬스·핀테크·AI 등 신사업 집중 투자
A. 과거의 경우 정부 투자가 일종의 보증 역할
A. 정부의 좋은 벤처기업 선정에 대한 우려감

Q. 여러번 무산된 차등의결권, 이번에는 가능할까?
A. 경영권 방어 신경쓰지 않고 회사 발전에 집중
A. 기업의 비전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A. 대주주 힘으로 끌고가는 기업 투자유치 의문

Q.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제도 의미는?
A. 전문성을 통하여 벤처기업 자금조달 기회 넓혀줘
A. 운용 주체를 자산운용사 등으로 제한→업계 반발
A. 법으로 투자 범위를 제한→금융개혁 방향과 상충
A. 리스크 공유하여 줄이는 새로운 상품 필요

Q. 제2 벤처붐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A. 기존 이해단체 보호 관련 규제들 발목
A. 공정거래·지적재산권 보호는 오히려 강화돼야
A.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2년~4년 자유로운 환경

Q. 현재 규제 정책 기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A. 규제 도입 시 실효성·효율성·사회적 편익 고려
A. 사전적 보호하는 규제는 새로운 기술에 안 맞아
A. 리스크 큰 벤처기업→사회적 보호망 필요

Q. '제2 벤처붐'이 가져올 미래는?
A. 한국의 앞선 생명공학기술 강점
A. 벤처 붐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적어
A. 기업은 망해도 개인은 망하지 않는 환경 조성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