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변화를 선점하라! 4차산업혁명 리드할 과제는?

변화를 선점하라! 4차산업혁명 리드할 과제는?

Q. 4차 산업혁명 시대…무엇이 달라지나?
A. 지난 30년, ICT 인프라 확충 및 전자정부 구성
A. 4차 산업혁명→ICT 분야 새로운 혁신 필요
A. 인프라 위에 흐르는 데이터와 스마트한 서비스 중요
A. 모든 것을 디지털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디지털 정부’
A. 디지털 시민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해야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중요한 이유?
A. 데이터 개방과 공유→신기술 창출 가능
A. 데이터 효율성 올리면 GDP 증가 효과
A. 과거 산업혁명 시대 원유 확보가 경쟁력
A. 앞으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능력 중요

Q. 디지털 플랫폼 국가로서 한국의 강점은?
A. 한국이 전 세계 미래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A. 우수한 ICT 인프라와 고퀄리티 이용집단 강점
A. 전 세계 기술과 자본이 모여 기술 개발 가능

Q. 디지털 플랫폼 국가 위한 인재 유치 어떻게?
A. 프랑스, 간단한 심사 거치는 ‘재능비자’ 허용
A. 인재 유치 위한 '특별비자' 만들어야
A. 모든 기술과 사업에 열려있는 진취적 환경 제공

Q. ICT 분야에서 가장 문제되는 규제는?
A. 다양한 규제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이 문제
A. 과기부·방통위 외에도 항공법·의료법 등 법률상 규제
A. 자율주행차, 도로교통법 때문에 실제 주행 어려워
A. 혁신 기술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Q. 기존의 규제, 어떤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나?
A.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선돼야
A. 3개 법률 개정안 작년 11월 국회 발의
A.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A.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A.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조차 막혀있는 상황

Q. 한국, 최근 혁신기술 성장 정체된 이유는?
A. 기반은 갖춰져 있으나 기업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A. 지식 창출 빠르지만 2차적인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해

Q. 앞으로 만들어 갈 지능형 국가의 청사진은?
A. ICT 기술과 정보인프라 토대로 사회 현안 해결
A. 생애주기는 물론 일상 틈새의 수요까지 먼저 찾아 제안
A. 모든 행정업무가 온라인화 되는 '디지털 정부' 구현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