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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원 2차불복訴에도 영향…업계 "스마트폰 원가에 긍정적"
기사입력 2019-02-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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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2732억원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1조300억원 과징금'에 대한 2차 불복 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자 업계에서는 2차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원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퀄컴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모뎀칩 등과 관련해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퀄컴이 "273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2010년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쟁점은 크게 △로열티 차별 부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RF(무선송수신)칩 조건부 리베이트 세 갈래로 나뉜다.


원심은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RF칩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내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고 퀄컴도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LG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부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2000년부터 9년간 LG전자에 RF칩 조건부 리베이트를 했다.

2005~2006년에는 삼성전자·팬택 등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도 함께 제공했다.

재판부는 "시장 봉쇄 효과가 발생해 경쟁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적어졌다"며 2005~2006년 1년에 대해서만 부당성을 인정했다.


퀄컴의 취소 소송은 △2009년 리베이트건에 대한 과징금 2732억원 부과건 △2016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건으로 구분되는데 아직 2라운드가 남아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특허권 사용을 원하는 기업들에 차별 없이 특허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표준필수특허(SEP)'를 갖고 있는데, 인텔 등 경쟁사들의 특허권 사용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휴대폰 제조사들에만 특허권을 제공한 뒤 로열티를 받았던 것이다.

퀄컴은 공정위의 추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항해 공정위 측에 LG전자와,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이 보조 참가자로 참여 중이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2차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정위를 대리했던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로열티 차별 부과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은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2차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자 업계는 2차 불복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원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들의 특허 로열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과의 계약을 합리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어 스마트폰 원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퀄컴은 RF칩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작년 모바일 AP 시장에서 미국 퀄컴이 37%를 점유하고 있고 애플(13.5%)과 삼성전자(11.7%)는 3·4위 수준이다.

퀄컴은 2세대 이동통신(GSM, CDMA)부터 5세대(5G) 이동통신까지 광범위한 RF칩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만 보면 법원이 통신 시장에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위법성을 인정한 건 공정위에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원칙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른 사안인 데다 법적 논리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 윤진호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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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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