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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첫 종합대책…제도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9-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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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9일) 처음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거셌던 카풀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친다는 기존 원칙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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