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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대리게임` 도 처벌
기사입력 2018-12-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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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9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0.05~0.1%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인 현행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다.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특별법이 통과돼 앞으로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적용되고 수소차 육성법이 통과돼 충전시설 임대료를 최대 50% 할인받도록 적용된다.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여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이날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는 '대리게임'을 하다 적발될 때도 처벌받게 됐다.

통과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던 현행 체제와 비교하면 '의무'로 설치 요건을 높인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말 기준 2859곳이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곳의 7%에 불과하다.


내년 6월부터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가결된 '특허법 개정안'을 따른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약 6000만원으로 미국의 65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을 정부기관이 직접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원이 정부기관의 위탁 없이도 직접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호섭 기자 / 최희석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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