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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기사입력 2018-07-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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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종은 음식·숙박업, PC방, 문구점업, 목욕업, 정육업, 도소매업 등을 의미한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중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합회는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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