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묶인 의료기기, '끝장토론' 했지만…

【 앵커멘트 】
첨단기술에 힘입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과 각종 규제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동휠체어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앞뒤 좌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휠체어용 전동키트입니다. 수동휠체어에 장착하면 마치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모처럼 한곳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끝장토론'의 주제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

▶ 인터뷰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의료기기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규제 개선이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축적된 지식 등을 총망라하여…"

업체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의료기기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

▶ 인터뷰 : 길영준 / (주)휴이노 대표
- "규제를 다 없애달라, 법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관련 부처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심사팀장
-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봤을 텐데… (제안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3천여 개에 달하지만, 전체 제조업계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6.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뜻.

뛰어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제품 판매조차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신혁수 / (주)닷 사업개발부장
- "저희 기술은 전 세계에 세 개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는 잘 팔리고 있지만,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품목이 없어서 판매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장캠프에 왔는데, 명확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이 낡은 제도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