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상공인 탕감정책…실제 반응 들어봤더니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작 지원대상인 소상공인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우연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민생안정을 위한 30조 5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중 1조 4천억 원 가량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무담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도 확대해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빚도 90%까지 감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익명 / 소상공인
- "공짜는 없다는 점을 소상공인들은 다 알아요. 돈 많은 사람 또 관계없는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것, 이런 방식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빚을 내서 또 주면 내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 내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갚을 수 있게끔 유예를 해준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직거래 유통망'과 같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홍희중 / 자영업자
- "저희가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것도 (경기개선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유통 마진이 많잖아요. 특히 배추 같은 거나 무 같은 거 이런 것들. 중간 마진이 기본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생산업자하고 우리 업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여야는 내일(26일)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여당은 민생의 '골든 타임'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 스탠딩 : 김우연 / 기자
- "새정부의 첫번째 민생정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