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경기부양 부동산 정책 없다" / 송영중 경총 부회장 '중도해임'?

【 앵커멘트 】
지난 22일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국토부의 시그널에 주목하게 된 상황.
이 소식,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었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비혼 등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가 임대시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25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공시지가 산정 방식으로는 보유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라든가, 가격·유형·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면 지난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장관은 "보유세 개편안이 약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국토부는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재정특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집값 안정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지만 지난 4월과 5월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습니다.

강남 등 서울지역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고점을 찍은 상황이지만, 최근 몇 주간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하거나 서울에서는 상승률이 가라앉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또 김 장관은 정부의 경기부양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도 나왔다는데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인데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97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200만 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는 논의 중"이라면서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과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퇴거보상 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유세 강화 부문도 머지않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과 경총 사무국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총은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안건은 '임원 임면 등'입니다. 경총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총회는 송 부회장의 해임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총 정관에는 부회장에 대한 선임 절차만 있을 뿐 해임 절차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송 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경총은 선임할 때의 규정을 준용해 송 부회장 해임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임은 400여 곳의 회원사 총회에서 회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송 부회장은 어떤 이유로 경총 사무국, 회원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가요?

【 기자 】
송 부회장은 그동안 경총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이게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던 노동계의 입장을 따르는 모양새로 비쳐진 것입니다.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일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완곡하게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송 부회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경총 회장단회의에서 회장단도 송 부회장의 퇴진을 에둘러 요구했지만 송 부회장은 다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경총 직원들 사이에선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주 경총은 간부급을 제외한 평직원 90여 명이 송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고 약 97%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송 부회장은 '경총 개혁을 추진하다 모난 돌로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송 부회장은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총 개혁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존폐 위기에 놓였던 전경련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경총의 변화를 유도했으나 취임 2주 만에 검찰이 경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여건이 급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부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경총 담당자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무국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회장은 자신을 '친노동' 성향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토로했는데요. "노동부를 떠난 지 9년이 됐다. 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총 부회장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멘트 】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날지 경총에 재계의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