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철도 패키지법’ 내용은?

Q. ‘남북 철도 패키지법’ 발의 배경은?
A. 남북경협에 있어 제1과제는 ‘남북철도’이다.
A. 북한 철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A. 남북 건설관련 법·제도·체계가 필요하다.

Q. 남북 철도 패키지법 주요 내용은?
A. 철도 연결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Q. 남북 철도연결, 선결 과제는?
A. 남북대륙철도 현실화 되려면 북한 제재 완화돼야한다.
A. 현재 정부·UN·미국의 다층적 제재 상황이다.
A. 단기적으로는 연구와 개선사업 이뤄져야한다.

Q. 철도연결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A.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A.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및 북한 경제 성장이 견인된다.
A. 경제협력은 필연적으로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A. ‘평화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Q. 철도 외에 우선적으로 진행될 경협 분야는?
A. 남북경협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다.
A. SOC 관련 경협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A.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분과회의가 개최된다.

Q. 법안 통과 예상 시점과 추후 계획은?
A. 남북-미북 관계 진행에 따라 유동성이 존재한다.
A. 철도·도로 지나는 도시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