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보유세 개편안 윤곽 / 뛰는 유가에 나는 수입물가 / WHO, '게임중독' 정신질환 등재

【 앵커멘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집값 안정화를 강조했던 만큼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특위가 출범한 뒤 2개월여 동안 논의됐던 종부세 개편방향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국민 시장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 이상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의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꼽히는데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 차원에서 기존에 없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했습니다.

세액을 산출할 때 이 비율을 곱하면서 일종의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인데요. 특위는 현재 80%인 이 비율을 90%나 100%까지 일시적 또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 간편하고 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증세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짜리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로 421만 원가량을 내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액은 614만 원이 됩니다.

즉, 고액자산가는 이 비율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이외에도 예상되는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무시할 수 없는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주택 기준 종부세 세율은 0.5~2.0%인데요, 1~3%였던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고세율을 3%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세율 인상이 특위 목적과 가장 잘 맞는다는 점에서 다수 위원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범여권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 점이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도 함께 오르고, 취득세나 상속세·건강보험료 등 연관된 항목이 60여 개에 달해 국민이 느낄 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현재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유세 강화까지 이루어지면 이러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면서 거래 급감, 가격 하락과 더불어 시장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멘트 】
어떤 식으로든 국민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편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입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데,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 기자 】
지난달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도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원화기준 87.09로 전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91.23이었던 지난 2014년 1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개월째 상승한 것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1%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나 올랐길래 이처럼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는 것인가요?

【 기자 】
지난달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4.41달러로 69.27달러였던 지난달보다 9.0% 상승했습니다.

원유뿐만이 아니라 나프타와 천연가스, 벙커C유 등도 4~11%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호황에 따른 유류 수요 증가와 OPEC의 감산 정책 재연장,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 등이 꼽힙니다.

지난달 공식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이 파기됨에 따라 이란이 유가시장에 내놓던 원유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세계보건기구가 현지시간으로 18일 공개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 최신판에 따르면, game disorder, 즉 게임 장애 항목은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 분류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 개정판에는 게임 장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을 특징으로 하며,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총회에서 게임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상정을 내년으로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최신판을 내놓으면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 앵커멘트 】
아무래도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면, 게임산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 기자 】
이 개정판이 내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승인되면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도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CD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당초 오는 2025년까지 게임 장애를 등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향방은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번 등재를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인데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 질병이라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고,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