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정부, ISD 첫 패소 / 김동연, 정용진 만나 혁신성장 강조

【 앵커멘트 】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ISD 소송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우리 정부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고요?

【 기자 】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730억 원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 2000년 1월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합니다.

이후에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을 변경하는 곳이죠.

그리고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나서는데요.

2010년 4월 채권단이 다야니가가 대주주인 이란의 가전 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같은해 11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의 10%인 580억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투자확약서가 불충분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매매계약의 주체로 나섰던 다야니가가 설립한 싱가포르 특수목적회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에 다야니가가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매각 과정에서 몰수당한 계약금 580억 원 등을 돌려달라는 ISD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고,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앞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며 ISD 소송에 나섰고,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가 과세를 문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건까지 더하면 우리 정부가 외국 기업에 ISD소송을 당한 적이 총 3번이죠.
하지만 패소 판정은 처음인데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소송이 제기됐고, 패소했습니까?

【 기자 】
국제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판정을 알린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청구금액 중 730억 원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다야니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포함한 93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국제 중재를 제기했는데, 중재판정부가 다야니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후에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기업 총수들과의 네 번째 회동인데요.
혁신성장에 대한 의견을 듣는

【 기자 】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오후 네 번째 재계 총수급 면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올해 들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은 네 번째 만남인데요.

김 부총리는 오늘 오후 신세계그룹의 하남 스타필드를 찾아 정용진 부회장과 혁신성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 부총리가 오늘 오전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세계에 혁신성장과 관련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김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규제 혁신의 가시적 성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안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전 회의에서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에 화답하듯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직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혁신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는 앞서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 등을 도입한 만큼 이번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첫 번째 증권선물위원회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일단 당초 예상대로 첫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 예정인가요?

【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무렵까지 무려 1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언급한 점과 역사적 시험대에 선 마음이라는 등 이번 심의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하는듯한 발언을 하면서 결론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확실시됐습니다.

어제 회의를 포함해서 다음번 회의도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회의까지 양측의 의견을 더 듣고,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 3차 회의 때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감리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은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선위는 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