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차등 적용해야"

【 앵커멘트 】
카드사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일부 재벌기업들의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차등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일부 재벌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신년사)
-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10년 간 9차례에 걸쳐 꾸준히 인하됐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곧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과 함께 카드사들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른바 '재벌기업'들에게도 꾸준한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카드사 노조 등은 일부 재벌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경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만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갑을관계가 강화되고 카드사들의 경쟁만 더 치열해졌습니다."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차등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재벌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가맹점 평균보다도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평균 2%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대형가맹점으로 불리는 주유업종은 1.5%, 대형마트 1.8% 등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카드사에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인하에 따라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협의회는 곧 영세·중소상공인 단체 등과 만나 수수료 인하 부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