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제도 손질한다…공매도 감시망 강화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증권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차단장치인 '비상 버튼 시스템'이 마련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학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 주식 입고가 가능했다는 문제점이 제기게 됐습니다. 착오주식이 입고됐고, 이것이 실제 주문되고 매매됐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됐는데 어떻게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됐느냐는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우선 증권사가 장 개시 전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고,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주문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사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차단 장치인 이른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 인터뷰 : 김학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증권사고 발생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에서 전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공매도 이슈는 무관하다"며 공매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학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공매도는)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입니다.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가졌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고, 엄격한 운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매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를 확대해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